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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3법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…재계 “문 닫으란 소리”
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(왼쪽 다섯째)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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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 편만 든 여당…해고자 가입 넣고, 직장점거 금지는 뺐다
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정거래법·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 오종택 기자 ‘노동조합이 움직이는 경영, 노조에 의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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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법, '제2 임대차법'되나…노사 동상이몽에 혼란 불보듯
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(왼쪽 네 번째부터)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(ILO) 협약을 비준하라는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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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센게 온다…"산재사망사고시 오너 구속 가능" 경영계 멘붕
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집회. 연합뉴스 “상당수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입니다. 너무 가혹합니다.”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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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경제위기에 '노조판 뉴딜' 내민 정부·여당
'노조가 움직이는 경영, 노조에 의한 경제, 노조를 위한 사업장'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조3법에 대한 압축형 평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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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경영계 반발…"재심의해 달라"
한국경영자총협회.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ILO(국제노동기구) 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ILO 3법(노동조합법·공무원노조법·교원노조법)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긴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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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ILO 3법’ 환노위 소위 통과…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
지난 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. 연합뉴스 ILO(국제노동기구) 협약 비준을 위한 3법(노동조합법·공무원노조법·교원노조법)이 9일 국회 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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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노총, 2단계 격상에도 20만 집회 강행…정부 "무관용 대응"
민주노총은 24일 "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'전태일 3법'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"고 밝혔다.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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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노조, 더는 약자가 아니다…지금 필요한 건 노동개혁”
김대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'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'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. 사진 전경련 “이 정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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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동3법, 경제약자 보호? 청년 절망3법 될 것”
‘2020 노원 일자리 박람회 및 창업한마당’ 참석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. [뉴스1] “사람을 뽑고 싶어도,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. 기업을 접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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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자 노조가입,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 “노동3법, 청년절망3법 될 것”
전경련이 발표한 '청년절망 3법 만평'. “사람을 뽑고 싶어도 자꾸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. 기업을 접든지, 자동화해서 사람을 줄이든지 두 가지 밖에 선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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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인 ‘노동개혁’이 모델로 삼은 독일 하르츠 개혁은 어떤 것?
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-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정치권에서 노동법 개정 여부가 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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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경연 "21대국회 고용・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 법안"
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강화 법안. 한국경제연구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·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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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인들 "전세계서 가장 강력한 ‘기업 처벌 국가’될까 두렵다"
# A대기업은 '규제3법'이 통과된 이후 미국계 투기자본인 B펀드와 지분 다툼 상황을 맞았다. B펀드는 A사 지분 5%를 사들이고, 이를 무기로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중이다.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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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3법 몰아치는데...고용부 장관 "노조법 연내 개정 협조해 달라"
정부가 재계에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협약 비준을 연내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. ‘기업 규제3법(공정거래법·상법·’금융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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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규제 3법에 입 연 박용만 "경제가 정치도구냐" 직격탄
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. 박 회장은 "(여야)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다"고 비판했다. 대한상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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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6단체 “상법·공정거래법 개정안, 심각한 부작용”
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(전국경제인연합회·중소기업중앙회·한국경영자총협회·한국상장사협의회·코스닥협회·한국중견기업연합회)는 16일 ‘상법·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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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6단체 공동성명 “상법·공정거래법 개정안, 기업 옥죈다”
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(전국경제인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상장사협의회, 코스닥협회, 한국중견기업연합회)는 16일 ‘상법ㆍ공정거래법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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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상의 "정부 노동법 개정안 사용자에 불리"...국회에 의견
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 협약 비준 현황. 그래픽=박경민 기자 minn@joongang.co.kr 대한상공회의소(이하 대한상의)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방어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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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해고자 노조가입, 법 개정 앞서 대법원이 열었다
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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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경식 “노조가 사용자보다 더 강력”
손경식. [뉴시스] “현재는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 강력합니다.” 손경식(사진)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현행 노동 관련 법·제도에 대한 개정 요구 목소리를 냈다. 특히 이런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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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경식 “현재는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 강력하다”
15일 열린 민주노총의 서울 보신각 집회. 뉴시스 “현재는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 강력합니다.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현행 노동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정 요구 목소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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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코로나보다 무섭다"···부동산법 본 재계, 거여 독주에 떤다
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됐다.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법안도 국회 상임위 등에 계류 중이다. 오종택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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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도우미도 주휴수당·퇴직금 보장 받는다
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. 가사근로자는 고용·산재보험도 적용받는다. 또 주휴 수당과 유급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. 정